비정규직의 기금수혜 대상자 포함 여부
회시번호 : 복지 68233-210, 회시일자 : 2000-10-04
[질의]
ⅰ) 비정규직(계약직, 임시직, 아르바이트)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서의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되는 지 여부
ⅱ) 아르바이트나 계약직 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는 상환조건 등으로 인해 근로자 대부대상에 적용할 수 없는 바 이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지, 이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을 전 근로자로 명시하고 운영상에 있어 별도의 조건을 부과할 수 있는 지의 여부
[회시]
ⅰ) 사내근로복지기금법상의 수혜대상은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이므로 아르바이트, 계약직 및 임시직 근로자 등 계약형태를 불문하고 사용종속 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면 동 기금의 수혜대상에서 배제되지는 않음(복지 68233-197, 2000-09-23).
ⅱ) 다만 근속년수 등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수혜조건의 차등을 두는 것은 법령 및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적정한 범위내에서 가능하다고 보여, 이때 차등의 근거와 구체적인 내용은 정관에 정하여야 할 것임
비정규직의 기금수혜 대상자 포함 여부
회시번호 : 복지 68233-210, 회시일자 : 2000-10-04
[질의]
ⅰ) 비정규직(계약직, 임시직, 아르바이트)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서의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되는 지 여부
ⅱ) 아르바이트나 계약직 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는 상환조건 등으로 인해 근로자 대부대상에 적용할 수 없는 바 이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지, 이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을 전 근로자로 명시하고 운영상에 있어 별도의 조건을 부과할 수 있는 지의 여부
[회시]
ⅰ) 사내근로복지기금법상의 수혜대상은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이므로 아르바이트, 계약직 및 임시직 근로자 등 계약형태를 불문하고 사용종속 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면 동 기금의 수혜대상에서 배제되지는 않음(복지 68233-197, 2000-09-23).
ⅱ) 다만 근속년수 등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수혜조건의 차등을 두는 것은 법령 및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적정한 범위내에서 가능하다고 보여, 이때 차등의 근거와 구체적인 내용은 정관에 정하여야 할 것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