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업분할시 기금 분할청구권이 있는지
회시번호 : 노사협력복지과-665, 회시일자 : 2005-03-04


[질 의]

△△투자신탁(주)이 △△투자신탁증권(주)으로 전환된 이후 △△투자신탁운용(주)를 자회사로 설립하여 투자신탁운용사업을 분할한 경우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23조의6제1항 “사업의 분할”의 범위에 해당되어 △△투자신탁운용(주) 노동조합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분할을 청구하는 권리행사의 타당성 여부

[회 시]

기금을 운영하는 기업이 기업의 일부분을 분리하여 새로운 기업을 설립하는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23조의6에 의한 기금분할 사유에 해당하여 기금의 일부를 분할 할 수 있을 것임.

다만, 기금분할은 임의사항으로서 이를 강제할 법적근거가 없으므로 기금의 분할여부는 기금협의회에서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.